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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야당과의 연정을 생각하는 것도, 대연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7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연정이 “선택지”라는 연초 공개 발언과 다른 결이다. 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연정 가능성을 부정하자 한발짝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6일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대연정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연정은 이념·정책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이시바 총리는 대연정 대신 사회보장, 정치 및 선거 개혁 등 과제와 관련해 야당에 책임 분담을 호소했다. 합의 형성을 위해선 정부·여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같은 ‘일보 후퇴’는 야당이 대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다음 이뤄졌다. 앞서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공개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인천 연수구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은 (주)부영주택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3번째이다.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연수구는 부영이 소유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 49만8833㎡에서 벤젠과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오염 항목이 발견됐지만, 부영은 2018년부터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제3차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부영이 연수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연수구가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3번째이다.연수구는 2018년 12월 24일 제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연수구는 부영을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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