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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전직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면 법적인 집행에 쿨하게 협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환율 상승 등 경제적 문제, 민생 문제, 대외 신인도 문제, 국방 문제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말입니다.”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 총무가 지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총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1980년대 계엄법으로 징역을 살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다시 감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굉장히 불안했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고 피해가 없었으니 ‘평화적 계엄’이라고 했는데, 그런 언어적 유희는 궤변이라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야당과 싸우는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될 때 조기 대선을 감안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새벽 체포를 막으러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 책임지라”는 친윤석열(친윤)계 중진 목소리만 나왔다. 앞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등 국면에서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투쟁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도 지금까지의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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