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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에서 일하다 ‘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며 숨진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유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김씨의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부터 세코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창원을 대표하는 컨벤션센터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김씨의 꿈은 쪼개기 근로계약으로 처참히 쪼개졌다”며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에만 열중하니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했다.김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 하역주차장 인근에서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2018년 9월부터 세코 경비 용역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씨는 2021년부터 3~6개월 쪼개기 계약을 맺어 왔다. 지난해 경남관광재단이 세코 위탁운영을 맡게 되면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세코는 용역업체와 1년 계약을...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한화 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
■법무부 ◇보호기관 4급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조연호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장 이승원 △대전소년원장 성봉호 △안양소년원장 배성희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양곤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은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민덕희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강영욱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원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재화 △〃 동부지소장 최종철■인사혁신처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강충남■통계청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원정연 △〃 지역통계과장 김태근 △〃 수원사무소장 김상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박인천■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이상필 △운영지원과장 이범 △정보민원담당관 오욱연 △신산업전략과장 김현주 △기반시설과장 노유진 △관광진흥과장 홍두진■산림청 ◇서기관 전보 △산림휴양치유과장 최서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조덕제■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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