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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 대화 재개 관심 드러내 이민·에너지 비상 선포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국제사회 미 역할 축소“미국 최우선” 현실화4년 만에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이민·에너지 관련 비상사태 선포,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세계보건기구(WHO)·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흔적을 지우고 기존 국제 질서를 거부하는 내용의 조치를 대거 발표했다.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미국의 대북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위험관리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행정명령 서명식(사진) 도중 취재진과 문답하며 북핵 위협과 관련해 “그들(민주당 정부)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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