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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71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민간투자 계획을 두고 대통령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표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가 대놓고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낸 것이다.머스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발표한 최대 5000억달러(약 71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구상과 관련해 “그들은 실제로 그만큼의 돈이 없다”고 X(옛 트위터)에 썼다. 그는 “소프트뱅크가 확보한 금액은 100억달러보다 훨씬 적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들은 정보다”라고 했다.머스크는 이튿날에도 투자회사 아트레이드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 개빈 베이커가 쓴 비판적인 글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베이커는 “스타게이트는 멋진 이름이지만 5000억달라는 숫자는 터무늬없다”고 말했다.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AI 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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