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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데 대해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사들과 함께 전 과정을 참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오늘 밤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오늘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했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최선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들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이 16일 시작된다.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때도 나가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쟁점 의견을 밝히기로 해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이 심리에 큰 영향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을 크게 앞섰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정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 반대한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찬성 여론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줄었고, 반대 여론은 4%포인트 늘었다.나이별로는 18~29세에서 찬성 61%, 반대 25%로 나타났고, 60대에선 찬성 41%, 반대 54%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23%, 반대 73%, 진보층에선 찬성 94%, 반대 4%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찬성 68%, 반대 27%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았다.한국갤럽은 “20~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줄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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