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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는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다.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다.그러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7일 여객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었다고 밝혔다.그간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승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며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조류 충돌이 있다고 바로 엔진이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양쪽 모두에서 (조류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한쪽 엔진은 확실히 버드 스트라이크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조류 충돌이라는 점은 명확해졌다.다만 조류 충돌 이전에 엔진 이상 등 기체결함이 있었는지, 양쪽 엔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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