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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저에) 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응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부재 중이니 압수수색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에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대상자”라고 주장했다.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압수수색 승인권자인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협조요청이 있다”며 “지금 공수처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위해서 관저로 지금 나갔다고 한다. 현재 대통령이 부재해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차장은 “제가 (압수수색) 승인권자”라며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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