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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정파와 손잡고 ‘반내란 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말대로 지금은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호응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마저 이들의 영향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보수정당마저 윤석열 내란과 극우 준동에 선 긋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헌정질서를 떠받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뜻한다.우리 사회 제1 과제는 내란 극복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헌...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보증기관인 HUG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원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받았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HUG가 중도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대신 이어가 주는 제도다.그러나 신동아건설은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결국 보증기관인 HUG가 신동아건설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신동아건설은 보증발급 분양보증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40점), 경영 안정성(5점), 사업수행능력(10점) 등에서 모두 만점을 얻어 총 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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