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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 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의 ...
동덕여대 학생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들고 은박담요를 두른 채 3개 차로에 모여 앉아 “학생 탄압을 멈춰라”라고 외쳤다.학생들은 지난해 12월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에도 학교 측이 학생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해 논란을 일으켰다.학교 측은 무더기 징계를 앞세워 학생 시위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학생들에게 징계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내용증명에 징계 사유로 들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담겨 있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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