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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윤, 정작 변론서도 과거 연설에서도 수시로 “인원” 말해 곽종근 “철수 지시 없어”…김현태 “김용현, 봉쇄 지시”윤 측, 곽 전 사령관에 “지시 안 따르고 씹었다는 거냐”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내란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번 직접 통화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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