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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 출석이 가장 중요한데,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검사는 김 전 정관이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나와 당일 긴급 체포됐다.당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운하 환수 압박을 받는 파나마 당국이 홍콩계 업체와 운하 운영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 5개 항구 중 2곳의 운영권을 보유한 홍콩계 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와의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익명의 취재원 말을 인용해 파나마 정부가 소송 없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는 파나마 운하 양 끝단 지역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등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1년 파나마 당국과 계약해 20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파나마 일간지 라프렌사파나마는 전했다.2020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이 회사도 중국 당국의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전후 연설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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