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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이날 재판부는 ...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후 구상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 이주 방안, 미군 배치 등과 관련한 구상을 발표하면, 참모들이 이를 수습하면서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 및 전후 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4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복구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영구히 보낼지, 임시로 이주시킬지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는) 거주 가능한 곳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곳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임시로 다른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이주에 무게를 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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