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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여러 정부기관에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쓸모없는 기관’으로 점찍은 기관들을 의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폐지하는 식이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부처 구조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계획은 의회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인 USAID가 “범죄조직”(머스크) “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기관”(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숙청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USAID 홈페이지는 지난 1일부터 예고 없이 먹통이 됐고,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건 USAID뿐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운하 환수 압박을 받는 파나마 당국이 홍콩계 업체와 운하 운영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 5개 항구 중 2곳의 운영권을 보유한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와의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파나마 정부가 소송 없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는 파나마 운하 양 끝단 지역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등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파나마 당국과의 계약(연장)을 통해 20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파나마 일간지 라프렌사파나마는 전했다.2020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이 회사도 중국 당국의 강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전후 연설과...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평가’ 대상 조류에 ‘가창오리’는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창오리는 겨울철 무안공항 인근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 중 하나이지만 정작 공항은 가창오리를 대상으로 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공항이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내놨는데 가창오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공항 주변 조류 분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항별 조류충돌 위험평가는 조류의 출현빈도, 이동경로, 서식지 등을 분석해 조류별 여객기 충돌가능성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평가 결과(2020~2024년)’에는 가창오리가 위험성 측정 대상 조류로 등장하지 않았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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