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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민생 경제 회복’과 ‘반이재명’ 목소리가 주요한 설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대체로 연휴 중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상수’로 두고 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국회가 정치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입법부는 거대 야당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다수당의 입법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여당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은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 맨 앞자리엔 최 권한대행이 서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
최근 전국 3만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들인 청년 변호사들은 어떤 고민과 꿈을 품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새내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30), 김소연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28), 원영은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28)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법조 시장에 불어 온 AI의 바람변협회장은 재야 법조인의 대표로서 법조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변협회장은 변호사 자격 징계권과 함께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사법기관 요직의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여기에 법률 시장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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