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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
북한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행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하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맞받았다. 북한은 이날 미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리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루비오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내 범죄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사실상 다른 나라로 추방한다는 발상이다. 이런 계획이 실현된다면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와 미국인 범죄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면 당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전날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당시 양 측은 “우정”의 표시로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CECOT)에 수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국적인 범법자들과 이미 미국에서 수감된 ‘위험한 범죄자’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엘살바도르의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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