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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찾아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라’고 압박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중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을 시사했다.미 국무부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물리노 대통령과 만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즉시 줄여야 한다.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이런 메시지가 외교 용어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해왔다.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가 중국의 영향력을 방관한다면 1999년 미국이 운하 통제권을 파나마에 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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