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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된다.서울시는 5일 “다음 달 중 시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주거용도 기준 완화’는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 중 ‘제1호’다.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들을 골자로 한다.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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