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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던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e쿠폰서비스 거래액이 1조3000억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에서 구매한 온라인 상품권이 휴짓조각이 되자 소비자들이 e쿠폰서비스에 지갑을 닫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온라인쇼핑 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1조5431억원으로 1년 전(2조9037억원)보다 46.9% 급감했다. 거래액이 1조3000억원 넘게 증발한 것이다.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급감했다. 소비자들이 티메프에서 산 e쿠폰을 사용하지도, 환불받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2조7803억원이던 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3분기 들어 1조447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e쿠폰서비스 거래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탄핵심판 병행 ‘주 3일 재판’ 지지층, 판사 대상 인신공격“중국 관련” 음모론도 확산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각각 맡고 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뺀 계엄 관련자 다수가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이들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병합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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