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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만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계기로 수준 미달 조사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부진한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조사기관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의 카톡 검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중한 특위 운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20일 특위를 출범하며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자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가 특위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민주당은 최근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의 원인을 ‘보수 과표집’에서 찾는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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