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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설날에도 일을 하던 배달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노동계는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1일 “지난 29일 서울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60대 배달노동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설날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라고 밝혔다.교보타워 사거리는 예전에도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려오는 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고 위험이 크다”며 “반복적 비극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3년 전에도 이곳에서 조합원인 배달라이더가 사고로 사망했지만 여전히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유상보험 의무화, 안전운임제 등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노동자 죽음이...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불법에 편법을 더했다”며 반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앞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을 본 뒤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고도 진술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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