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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큰폭 줄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응급실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1월25~2월2일)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비응급(KTAS 4~5) 환자 수는 일 평균 1만3270명으로, 지난해 2만3647명보다 43% 감소했다.지난해 9월부터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증가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가 크게 줄면서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수도 감소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성동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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