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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주간경향] “제가(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
지난 2019년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70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 아오바 신지(46)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화범인 아오바 피고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며, 고등법원은 28일 이를 공개했다. 피고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교토 지방재판소의 재판원 재판은 지난해 1월, 아오바 피고의 완전 책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오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해왔다.교토 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아오바 피고는 2019년 7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의 1층 중앙 플로어로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직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층 건물의 스튜디오가 전소됐으며,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경고에 가까웠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는 선언부터 “(미국이) 더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선 높은 관세를 뚫든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선택지도 국제사회에 던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대받았던 동맹, 우호국도 예외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1기-바이든-트럼프 2기로 이어진 미국 정치의 변화는 국제질서 변화의 역사가 됐다. 이익, 거래, 양자주의에 집중했던 세계는 이념, 규범, 다자주의로 이행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기 때와 같이 미국 이익에 기반한 ‘선택적 관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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