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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25~4.5%였던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과 연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제이(제롬) 파월과 연준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문제를 막는 데 실패했다”면서 “나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무역을 재조정하고, 미 제조업을 부활시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 이상으로 미국을 재정적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다시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연준은 은행 규제와 관련해 형편 없었다”면서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모든 미국인과 사업자들을 위해 대출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연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어 “연준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젠더 이념, 녹색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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