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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24개 항로 30척 발 묶여…국립공원도 통제이틀간 최대 14㎝가 넘는 눈이 내린 전남에서 여객선 운항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과 일부 도로의 통제도 지속하고 있다.5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다.장성과 함평, 영광, 나주, 담양 화순 등 16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전남지역 평균 적설량은 4.8㎝를 기록하고 있다. 장성이 14.1㎝로 가장 많고 함평 12.2㎝, 목포 10.8㎝, 영광 10.5㎝ 등이다.순천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등 1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목포와 여수, 해남, 영암, 무안, 보성 등 16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대설과 강풍 등으로 바닷길은 이틀...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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