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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십수년간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된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전 노동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이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배전전기원 김정남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김씨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일했다. 1998년까지는 정전 상태에서 작업했지만 이후 약 18년간은 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선공법으로 일했다. 활선공법은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하는 직접활선공법과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하는 간접활선공법으로 나뉜다. 한전은 2016년부터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간접활선공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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