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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과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방청에도 나선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에게 소구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5일 윤상현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오는 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솥밥을 먹은 분인데 찾아뵙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왜 (찾아뵌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느냐”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연일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호위무사’를 자처해왔다. 김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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