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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이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부결 시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단 이번주는 예정된 국회 일정 등으로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더해 오는 10~11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어서 관행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이후에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재의결 전망을 두고는 회의론...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개버드 후보자는 이날 열린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장기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국은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인생의 대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내 고향 하와이가 북한의 공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개버드 후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글을 올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SNS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글을 올렸다.이 글은 2010년 9월 무렵 문 대행이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뒤 작성한 글이다.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내용이다.이 글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데 이어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대행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유엔군이 아닌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이라며 “북한을 동조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그러면서 당시 방문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고 이후에도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유엔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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