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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60대 아들이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존속살인 사건이 설 명절에 일어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노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이러한 내용을 친구에게 알린 A씨는 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경찰은 B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틀째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엔진 이상으로 시동이 꺼진 어선을 다른 어선이 예인하던 과정에서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2일 해경과 해군, 민간의 함선 1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오후 4시53분쯤 토끼섬 서쪽 약 400ｍ 해상에서 인도네시아인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중이다.지난 1일 오전 9시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의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승선 인원 15명 중 A호의 50대 한국인 선장과 B호의 4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사망했다. 또 A호에 탔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 실종됐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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