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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추가 반영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 심리지수는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0.1%에 그쳤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주춤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수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이런 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다. 신용카드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 연체율은 급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공실률이 증가하고 상가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가 10곳 중 1곳이 공실이며, 집합상가 임대가격지수는 ...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수차례 노동시간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는 TSMC 사례를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TSMC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28건 중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TSMC가 가장 많이 위반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1일 근로시간 상한 12시간’ 위반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3건) 등이 뒤를 이었다.대만에는 특정 산업 고소득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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