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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은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에도 되레 올려…12월엔 최고치올 들어 당국·정치권 압박에 ‘꿈틀’…“대출관리 속도 조절” 해명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인하 속도는 현저히 더디다.은행권은 당국 규제 때문이라 해명하지만, 규제를 명분 삼은 ‘이자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 1.45%, 신한은행 1.78%, 하나은행 1.48%, 우리은행 2.09%, NH농협은행 1.52%로 대부분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처럼 높은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방패가 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0%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한 이들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서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듯하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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