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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임대인)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1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사기 혐의로 60대 임대인 A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7건이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 원에 이른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달 중순 A씨가 숨지면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17만명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총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채무조정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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