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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마라탕에 넣는 고수 한 묶음, 매일 마시는 우유,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에 올라간 딸기…. 다양한 식재료가 농촌 이주노동자 손을 거쳐 도시 소비자에게 온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몇년씩 일하는 이들도, 농번기에 와서 5~8개월간 잠깐 일하다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취업비자 없이 몰래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있다.타국에서 온 농업 노동자들은 어떻게 한국에 왔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농촌 마을(1~2일), 경기 포천 일동면(6일), 충남 논산 연무읍(9일)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다.한국에 온 힌두교도2015년 입국한 네팔인 발크리슈나(36)는 포천 일동면 비닐하우스에서 일한다. 예전에는 너른 들판에서 벼가 익었지만, 지금은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상추·대파 따위가 자란다.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시장을 염두에 둔 채소들이다. 다만 겨울에는 난방비가 덜 드는 남쪽에서 재배한 채소가 올라오다 보니, 포천의 비닐하우스들은 잠시 문을 닫거나, 다른 작물을 찾...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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