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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중국산 장갑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검찰은 A씨가...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지역 22개 시·군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등 3개 사업을 벌인다.‘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을 포함한다.프로젝트 중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은 빈집이나 폐교 등을 고쳐 창업·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대 4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칠곡군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창고를 청년농업인 공간으로 바꿔 농산물 마케팅 지원시설로 운영하고 있다.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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