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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을 경질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 “무고이고 인사제청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국회에 알린 뒤 경질됐다.홍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장께서 (저를)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정원법에는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국정원장께서 (제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 건 국정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이뤄진 자신에 대한 경질은 원천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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