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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휴기간에 운행한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등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 후 예매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설·추석 연휴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333만4107장(설 1523만8946장·추석 1809만5161장)으로 집계됐다.이 중 43.3%인 1523만여 장은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설 예매취소율은 649만 장, 추석은 749만 장으로, 예매취소율은 각각 42.6%, 43.9%였다.반환된 표는 즉시 재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체 표의 4.5%인 148만여 장(설 67만장·추석 81만 장)은 끝내 팔리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명절 기간 좌석공급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올해 설 연휴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높였다.그동안은 출발 하루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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