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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12·3 불법 계엄 이후 혼돈 상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다. 대통령 구속으로 이 난동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어떨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치르는 대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의 시작이다.정치적 양극화가 만든 진영의 골이 깊고 넓다.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일거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도 관저에서 구치소에서 버티는 것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국회에서 관저 앞에서 감싸고 받드는 것도 다 기댈 진영이 있어서다. 극우 진영이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은 극우 진영을 선동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정당화하는 음모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3차 변론 기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윤 대통령은 첫 출석 때와 같이 외부 노출 없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이번 변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두 사람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국내 제조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체감 경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가 하락하며 4년여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85) 대비 24포인트, 전년 동기(83)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61로 집계됐다. 이는 BSI가 55로 역대 최저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면 그 반대다.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비상계엄 사태 전 실시된 1차 조사(지난해 11월19일∼12월2일)는 2281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72로 집계됐다. 이후 2차 조사(올해 1월6일∼1월15일)는 지역·업종 등을 비례 할당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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