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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과거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였던 63빌딩을 지어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가 고작 60억원짜리 어음을 갚지 못하고 경영난에 손을 든 것이다. 신동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7542억원, 자기자본은 1861억원에 육박한다. 건설업계에선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신동아건설의 자금난은 금융권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걸로 보인다. 지난 6일 개시된 회생재판에 ‘받을 돈이 있다’고 신고한 채권자는 852명이었다. 이중 상호금융권은 121곳에 달했다. 상당수는 경남 양산, 전북 함평 등 지방의 작은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였고, 대출 금액도 6억~13억원 수준으로 회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1·2 금융권에서는 큰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신동아건설이 단위 농협을 전전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채권자는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채권 회수에 나설 수 밖에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합리성과 법에 의해 권위를 확보하는, 신비함이 벗겨진 의사결정 기계다. 베버는 어디까지 옳았는가.훌륭한 합리성에서는 모종의 신비함이 느껴진다는 역설은 차치하고라도, 신비에 대한 감각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합리성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당성을 국가 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이다. 법원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이라는 세속적 성직자들이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권위에 힘입어 사회의 현존 질서를 지탱하는 법률의 의미를 새겨주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삼권분립하에서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 기본권의 마지막 수호자 같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3차 변론 기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윤 대통령은 첫 출석 때와 같이 외부 노출 없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이번 변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두 사람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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