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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하자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린다. 중국에는 글로벌 기후 리더가 될 기회가 주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보건 영역에서는 미국의 공백을 감당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기후협정 탈퇴를 우려한다”며 “중국은 각 나라들과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을 고수하고, 기후 변화라는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 과정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궈 대변인은 미국의 WHO 탈퇴 선언과 관련해서도 “WHO 기능은 오로지 강화돼야 하지 약화되선 안 된다”며 “중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WHO의 의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제 공중보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인류보건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뒤 파리협정과 WHO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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