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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정부가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불참하면서 정부와 신임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만남이 무산됐다. 정치권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측 불참으로 인해 의정갈등의 꼬인 매듭을 풀 계기는 만들어지지 못했다.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추락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K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성규 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
‘동의의결’ 온라인몰엔 첫 적용‘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데도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0억원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대구시는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또한 연간 소득 기준 청년(19~39세)은 5000만원 이하,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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