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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나는 유독 ‘설’이라는 명절을 마음으로 아끼고 기대한다. 이유는 미련과 희망이다. 사실 한 해를 마음으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 보통 1월1일 새해를 TV 화면으로 종치는 것을 보며 시시하게 시작해버리고는 또 그냥저냥 한 달쯤 보내고 나면 이게 아니다 싶어진다. 그때쯤이면 마음과 집 안의 묵은때와 오래된 것들을 내버리고 다시 상큼하게 시작을 하고픈 마음이 든다. 내게는 두 번째 새해가 진짜 출발인 것이다. 대통령이 동원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채 지워지지 않았는데,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난동까지 보고 난 후 설이란 두 번째 새해를 준비하게 되었다. 연속되는 경악스러운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고역이지만 결국 한국의 정치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애써 생각해 본다. 사실 2025년을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정책에 관한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 사람들의 삶...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며 불응했다.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0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하면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제주도는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공모를 2월4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또는 토지주 등이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제주도는 2023년 환경부의 사업보다 사업 참여자와 사업 범위를 넓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했다. 첫 해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지난해 19개 마을로 확대했다.지난해 참여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참여 대상 모두가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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