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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로 발표한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를 방문했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주민 100여명과 함께 재개발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입체공원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핀 뒤 애로사항도 들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이곳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동서 간 지형 고저 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로 건물 높이에 제약이 생겨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들었다.서울시는 이곳을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종류에 입체공원을 추가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간 면적 5만㎡ 또는 주택 1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평면공원처럼 인정하기로 ...
인천시민단체가 “내란동조와 선동은 물론 막말을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대한 1만명 시민소환운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그러나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윤 의원을 법률적으로 사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정문란 행위로, 명백한 내란행위인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라며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전 목사에게 허리 숙인 인사를 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까지 했다”며 “급기야는 ‘월담자 훈방’ 발언으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를 조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 의원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의 행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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