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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친인척에게 517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지 약 6주 만에 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A씨, 손위 처남 B씨와 공모해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대출을 도와준 우리은행 간부의 승진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던 B씨와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해줬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18년부터 은행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B씨가 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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