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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예상보다 ‘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30원 넘게 급락해 장중 달러당 1420원선까지 떨어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의 인물이란 점에서 정책 변동에 따라 언제든 자산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지난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원 내린 달러당 1431.3원으로 연중 최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달러당 1426.2원까지 하락, 지난달 16일(1428원) 이후 처음 달러당 1430원 밑으로 내려왔다.달러당 1500원대까지 환율이 오를 것으로 우려됐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안정된 모습이다.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고가 대비 30원 넘게 떨어졌고, 지난달 27일 세웠던 52주 최고가(1486.7원)와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60원이나 줄었다.이는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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