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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새해 첫날, 부당한 고용 문제로 7년간 근무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숨진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딸 김모씨(21)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22일 오전, 김호동씨에게 3개월 쪼개기 계약을 요구한 용역업체 SWM 본사 앞에서 유족과 정의당이 연 기자회견이었다. 경남 창원 세코 앞에서 6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전날 밤 서울에 왔다.“누군가는 단편적인 얘기만 보고 ‘저런 일로 죽는 건 나약하다’ ‘원래 비정규직의 삶이 그런 거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김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강인함을 알기에, 스스로 목을 매는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김호동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 하역주차장 인근에서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
‘이민 단속’을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미 미국 체류 허가를 얻은 난민들에게도 빗장을 걸어 잠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탈레반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군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과 미군 가족들을 데려올 비행기편이 줄줄이 취소됐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정착 허가를 받은 아프간 난민 1660명을 태울 카불발 비행편이 모두 취소됐다. 취소된 비행기들에는 현역 미군의 가족 200명을 비롯해 미국에 있는 가족과 재회를 기다려온 미성년자, 미군에 협조해 탈레반의 보복 위기에 내몰린 아프간 협력자들이 탈 예정이었다.이들과 마찬가지로 전임 조 바이든 정부로부터 미국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아직 항공편을 배정받지 못해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발이 묶인 이들도 미국행이 불발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난민의 미국 입국 및 정착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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