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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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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지만, 그의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 공약과는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이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단기간 내 평화협정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별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그는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이라며 “그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는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언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는 것이다.푸틴 대통...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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