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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범위 내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은행에는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3.8% 범위 내로 은행별로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46조2000억원 불어 증가율이 4.2%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증가 폭을 지난해보다 더 낮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다만 지방은행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대한 걱정으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수요가 지방은행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사적으로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800만원 등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행위(공동체포)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을 붙잡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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