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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그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다.검찰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강제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 된상태라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오전 재강제구인이 예상됐으나,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예고하면서 이날 오전도 강제구인이 어렵게 된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한번도 현장 조사 가능성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한번 더 집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3억원 돈다발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발부받은 1차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금’이 명시되지 않아 현금다발을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2차 영장을 받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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