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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담 요청은 거절하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 공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최 대행에게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내란종식 그리고 민생 경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이 해야할 일은 하...
국방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21일 대구시에 승인했다.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이날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위·의성군의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이 사용할 토지가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 이상인 경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향후 대구시가 군위·의성군에 군 공항 건설을 마치면, 국방부는 대구시로부터 군 공항의 소유권을 건네 받는다. 대신 기존 대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소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정 정년연장’과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 주장이 맞붙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에 가까운 후자에 힘을 실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는 취지에서다.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노동계 주장인 ‘법정 정년연장’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경영계 주장인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해 정년연장·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했다.김 원장은 “정년연장은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당연하고 타당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2033년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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