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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판사들이 많이 포진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기관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는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다. 대통령이 계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이 대거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 추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인근 집회·시위와 법원 내 난동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서울서부지검은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가 유리문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까지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내란죄·소요죄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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